"군사정권 업적은 부당한 박탈로 이룬 것"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 참석, 민주화세력 무능론과 관련해 "누구보다 무능하다는 말이냐. 언제와 비교해서 실패했다는 말이냐. 군사독재가 유능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요즈음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냉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민주세력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지난해 "민주화세력이 먹고사는 문제에 무능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모든 면에서 87년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역사의 진보를 이뤄가고 있다"면서 "독재정권을 퇴장시키고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선거를 통해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루고, 독재 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고리를 끊어냈다. 권력기관은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권력과 언론의 관계도 다시 정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경제성과를 굳이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군사정권의 업적은 부당하게 남의 기회를 박탈해 이룬 것"이라며 "그리고 그 업적이 독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업적이었다는 논리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우리 경제는 체질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가 오랜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 화해협력의 길로 확실한 방향을 잡았다. 또 한미관계가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협력관계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 모두가 민주정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민주세력이 이룬 성취다"고 강조했다.
"지역주의에서 다시 후퇴 조짐 나타나"
노 대통령은 이어 지역주의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지역주의가 우리 정치에 살아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지역주의에서 다시 후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역주의는 어느 지역 국민에게도 이롭지 않다. 오로지 일부 정치인들에게만 이로울 뿐"이라며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그런 수준의 높은 정치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공천헌금 비리가 118건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면 부패정치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욕설과 몸싸움, 태업과 공전을 일삼는 국회, 공천헌금과 정치부패를 반복하는 정치가 없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반면 "5년 전 이 곳 광주 시민들은 참으로 훌륭한 결단을 해 주셨다. 영남 사람인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다"며 "저는 여러분의 결단에 보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해 왔다. 이제 국정운영과 정부 인사에서 지역 차별을 한다는 비판은 사라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그 이후의 선거에서 영남에서도 30% 내외의 국민이 지역 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기대를 걸어볼만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분이 제게 대통령의 중책을 맡긴 것은 제가 일관되게 지역주의에 맞서 왔기 때문일 것"이라며 "아직 저는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제게 더 남은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헤아림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