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국민들이 분양가 공개 요구"…강봉균 "주택공급 원활화와 조화돼야"
김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에 대답이 없다"며 "왜 평당 1500만 원이라는 분양가가 책정됐는지 규명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상임위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분양가가 왜 그렇게 고가였는지를 밝히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선 동문서답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후분양제는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우리당 뉴타운 대책위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후분양제 도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후분양제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 효과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격안정은 주택공급의 원활화와 조화돼야 한다"며 "후분양제가 되면 금융비용 때문에 대형 업체들은 큰 타격이 없지만 중소건설업체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후분양제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면을 고려해서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강 의장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원희룡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는 원가 공개해야"
여당이 내부 논란을 겪는 사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날 "공공주택은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해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모든 공공-민간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25.7평 이하의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원가를 공시하도록 한 주택법을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시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7개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폐기된 후, 여야 정치권에서 분양원가 공개론은 잠수한 상태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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