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2개 학술지에 실린 같은 논문을 BK21 사업 실적으로 중복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문표절 의혹을 "제자가 내 논문을 원용했다"는 해명으로 벗으려 했던 김 부총리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또 김 부총리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사퇴 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 11개월 시차로 제목만 바꾼 2개의 논문 게재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던 지난 1999년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 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사업에 선정돼 2002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연구비 2억700만 원을 받았다.
이 연구팀은 BK21 사업의 지원을 받고 국내외 학술지에 46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김 부총리는 8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 중 김 부총리가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과 같은 해 12월 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에 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는 제목만 다를 뿐 동일한 논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국민일보>는 "두 논문은 목차가 모두 동일하며 문장 역시 99%가 같다"며 "두 논문의 발행시점 사이 기간인 11개월 동안 발생한 '지자체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등의 내용이 추가되고 일부 데이터가 수정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 "학과 조교가 실수했을 수도"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교육부에 제출한 연구실적 최종보고서를 (내가)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학과 조교 등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개 학술지에 실린 같은 논문을 BK21 사업 실적으로 중복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부총리의 연구실적 부풀리기에 대해 시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모두 46개의 논문 중 36개만 실적으로 인정됐는데 이 중 김 부총리 논문 2개가 모두 인정됐는지, 아니면 동일 논문으로 드러나 실적에서 누락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BK21 사업에도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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