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압축성장과 양극화는 불균형 성장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라는 글을 올려 "압축성장과 양극화의 모태는 불균형 전략이며 쌍둥이 형제가 시차를 두고 태어났을 뿐"이라면서 "IMF사태 이전까지는 불균형 전략의 장점인 압축성장만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단점인 양극화 심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극화는 불균형 전략 속에 내재돼 있어**
이 글은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연재하고 있는 기획시리즈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의 두 번째 글이다. 이 기획시리즈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은 기본적으로 '차별의 정책'이며 그 핵심은 관치금융에 의한 소수 재벌 육성"이라며 "지속 불가능한 성장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또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국한된 특정지역 집중개발, 공업 우선 정책과 노동기본권 억압 등을 불균형 전략으로 지적하면서 "양극화 심화 문제는 이 같은 불균형 전략 속에 내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소외계층의 사회적 욕구는 고도성장의 과실을 같이 누리자는 분배 문제였다"며 "그러나 과거 독재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선성장, 후분배'를 이유로 철저히 배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노동운동(분배)이나 서민생활안정(복지)은 불균형 전략의 틀 안에서 도저히 용납될 없었던 것"이라며 "성장지상주의자들은 아직도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안정이냐'를 외치면서 성장 우선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태두로 한 세칭 '서강학파' 계열의 경제학자들이 불균형 전략을 경제이론으로 뒷받침해 줬다"며 "압축성장의 신화는 1997년에 무너졌고 서강학파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 원리, 균형에서 찾아야"**
청와대는 "한국은 IMF사태를 단시일에 극복한 데 이어, 국가경제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2배 이상 성장했다"며 "압축성장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민주화 조치를 병행하면서 이같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제는 균형"이라며 "한국은 압축성장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불균형이 너무나 고착화된 나머지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약이 도저히 어렵게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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