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는 국민의 명령이다 -
대통령처조카 이형택 前예금보험공사 전무가 탕감해준 기업체 채무가 지난번 성원건설 3,300억원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당 임태희의원이 예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씨가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80개업체의 부채 1조 2,400억원을 탕감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씨가 재직당시 탕감해준 채무액은 모두 1조 5,700억원에 달한다.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채무가 탕감되는 과정에 로비가 난무하고 압력이 횡행했음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대통령아들 김홍업씨는 물론 힘깨나 쓴다는 권력실세들이 이씨와 협잡해 얼마나 국민혈세를 도둑질했는지 상상하기도 힘들다.
언제까지 김대중대통령은 입다물고 모른체할 것이며, 언제까지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극구 방해할텐가?
공적자금비리야말로 이 정권 최대의 권력비리이다.
그래서 국민은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국민혈세를 최소 69조원이나 헛되이 날려버렸는지 하루속히 그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는 국민의 명령이다.
미래세대와 차기정권에게 감당못할 빚바가지를 뒤집어씌운 죄과만큼은 결단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2002. 8. 16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민주당>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및 은폐의혹을 공적자금 국정조사로 덮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및 은폐의혹을 덮으려고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작태는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와 은폐를 호도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며, 거대 정당의 오만한 힘을 앞세운 제2의 조직적 은폐이다.
공적자금국정조사는 이미 2000년 여야가 실시하다가 마지막 단계인 청문회를 남겨놓고 한나라당이 증인신문방법의 문제를 들어 판을 깼다.
우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
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아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공적자금국정조사를 실시하기전 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이제 국회는 힘으로 지배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가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공적자금국정조사를 앞세워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와 은폐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2002년 8월 16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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