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층 동반성장이 더 강하고 지속가능"

美전문가, '작은정부'보다 '효과적인 정부론' 주장

경제정책과 관련,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논란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 특정 계층보다 다수 계층을 위한 동반성장이 더 강하고 지속가능하다고 미국의 경제전문가가 25일 주장했다.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제이슨 보도프 연구원은 이날 주미한국대사관 홍보원이 주최한 특강에서 경제정책의 혜택이 소수에 집중된다면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다수 국민들의 잠재역량 동원이 어렵기 때문에 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도프 연구원은 작년 4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시티그룹 회장 등 민주당 계열 지식인들이 다수 참여해 마련한 종합적 경제.사회정책구상인 '해밀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핵심인물이다.
  
  특히 보도프 연구원은 대다수의 계층을 성장의 과실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해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시킨다면서 다수 계층에 대한 기회확대가 중장기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가 서로 모순되고 상충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면 개인들의 경제적 안정감이 높아지게 되고, 높은 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게 된다"면서 "복지와 성장은 상호상승작용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경제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하지만 시장기능만으로는 교육.근로자교육.과학.인프라 등 단기적 효과가 불투명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보완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은 정부'보다는 "할 일은 하는 효과적인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도프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어 보도프 연구원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 개선 ▲우수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민간부문 기술혁신 유인을 통한 혁신과 인프라 개선 ▲소득불안정 해소.의료비 지출억제 및 일자리 해외수출 대응 추진 ▲주어진 재원 하에서 정부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유재산관리개선 등 개혁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보도프 연구원은 내달 1일 서울에서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의 후원을 받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개최하는 '비전 2030 국제포럼'에 참석, '미래를 위한 세계의 준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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