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29 북한도발 사태로 인해 비단 퍼주기식 '햇볕정책'의 허구성만 입증된 것이 아니다.
김대중·민주당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미 이 정권의 부패상은 유명하기에 가히 '부패·무능·거짓말정권'이라는 별칭이 딱 어울린다.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맞아 단호한 위기관리는커녕 우왕좌왕은 기본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적논리'까지 개발해 불쑥불쑥 제기했다.
군당국은 '사망자 5명'이라는 피해보고를 '사상자 5명'으로 잘못 알아듣고 군지휘부가 아군피해를 경미하게 생각했다는 해괴한 변명도 주저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미 6월들어 수차례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징후가 역력했다는 사실을 6.29도발이 일어난 후에도 쉬쉬하며 숨겨왔다.
6.29가 북한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도발임을 알면서도 1주일동안 정부·군당국·민주당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어부책임론 남측책임론 새로운 상황론 우발론 확전회피론 미사일공포론 등 갖가지 '이적논리'를 제기했다.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호도하려 했음이 명백하다.
대통령은 분노하는 국민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6.29 도발에 잘못 대응한 책임자는 물론 '이적논리'를 개발해 유포한 자들도 색출해 엄벌해야 할 것이다.
2002. 7. 9
한나라당 부대변인 나경균
***<민주당>한나라당의 막말이 수위를 넘고 있다**
안보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이적논리' 운운하며 터무니없이 우리당을 매도하는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북한과 한통속이 되어 이적행위를 서슴지 않은 정당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북한과 뒷거래를 하며 96년 4.11총선 때는 판문점 무력시위사건, 97년 대선 때는 북풍사건을 일으켰다.
정권유지와 정권창출을 위해 북한과 한통속으로 돌았던 정당이 감히 누구에게 이적행위를 붙이려는가?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의 표를 훔쳐간 4.11총선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고 넘어갔다. 97년 대선 북풍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회창후보 주변인물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다.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문민정권 시절 '강릉 간첩선 침투사건' 때 한나라당 정권이 북한정권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주먹쥐고 규탄대회 한 것 외에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는가, 책임자 처벌을 받아냈는가?
북풍정당 한나라당에게 말을 가려 할 것을 주문한다.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저급한 정치는 반드시 한나라당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지적하며, 자중자애할 것을 당부한다.
2002년 7월 9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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