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17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3월말 전망**
유 의원은 지난 4월 17대 총선 당시 소형책자 홍보물에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의원을 기소하면서 "유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 모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어 기소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84년 당시 방송통신대 학생이던 전기동씨(50)를 비롯한 4명의 시민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해 교내에서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85년 2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검찰의 기소는 4.15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12일 전기동씨가 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전씨는 “이 사건에 연루된 유 의원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 처벌을 받고도 민주화투사로 홍보해 사건 피해자인 나의 명예가 훼손당했고 선거법에도 위반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해 내가 프락치가 아닌 것이 입증됐는데도 유 의원이 저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을 포악한 권력에 저항한 행위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장진훈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서울대 민간인 오인 폭행.감금.고문 사건'의 주 가담자였던 이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유시민 의원은 당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유시민 의원 서울대 민간인 폭행 가담 안했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였던 이 변호사는 "유시민 선배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주 가담자들이 도피해 있는 동안 사후처리에 주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유 선배는 당시 피해자인 전모씨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등 수습책을 마련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당시 유 선배가 같이 기소된 것을 보고 의아해 했었다"며 "학생회 주요 간부들이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유 선배를 희생양으로 엮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전씨에 대한 폭행.감금.고문은 모두 사실로 당시 1년6개월간 복역하며 뼈아픈 반성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당시 전씨가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4학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법조인의 꿈이 무참히 좌절되고, 가해자는 변호사, 대학교수, 국회의원이 되는 등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자신과 대비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전씨의 원한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 선배도 과중한 책임을 졌고,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씨도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 변호인측은 서울대 민간인 폭행.감금 사건의 담당 형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당시 사건 관련자를 증인으로 계속 신청하고 있어 검찰측은 "재판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당시 사건 재심 청구사건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유시민 의원 17대 선거법 위반 선고 이르면 3월말 선고**
그러나 선거법상 1심 재판 선고 기한인 6개월이 가까워짐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3월14일)에 증인 신문 성사 여부와 관계 없이 결심을 하기로 결정, 이르면 3월 유 의원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6대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은 4월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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