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교수, "개혁법안 순차적 분리추진해야"**
특히 임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4대 개혁법안의 동시, 패키지 추진은 개별 법안에 대한 반대세력을 연대결집시켜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과거의 적폐청산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혁법안은 미래지향적 희망을 담는데 취약해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개혁법안의 우선순위 설정, 순차적 개별적 추진, 타협을 통한 법통과 등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분열된 전선을 집중시키고 개혁법안의 일부라도 성공시키는 것이 집권 여당의 위상과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순차적인 분리추진 방안을 강조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임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워크숍에 미리 발표한 발제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 구 시대의 부패, 비효율, 무능을 설거지한 태종형 개혁의 바탕 위에서 혁신, 창발, 창조를 통해 포용과 통합을 달성하여 선진민주한국의 시대를 여는 세종형 개혁이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진보의 이탈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임 교수는 이어 "두번의 선거 승리로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다수가 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 다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다수파가 사회적 다수파와의 헤게모니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은 진보의 이탈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부터 2007년 대선까지의 정치적 국면을 ▲2003년3월~2004년 총선(제1기 정치적 대결기) ▲2004년5월~2006년5월(제2기 정책적 경쟁기) ▲2006년5월~2007년12월(제3기 정치적 경쟁기)로 시기구분을 한 뒤 "현재는 정책적 경쟁국면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한나라당과 공통분모를 찾거나, 한나라당과 중첩이 되더라도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추진으로 정책추진의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경쟁기인 2005년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양극화 현상 극복, 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통합적 사회정책 ▲신행정수도에 대한 대안 제시 ▲정부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중간점검 ▲정치부패 척결에서 사회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을사보호조약 100주년, 해방60주년, 한일협정 40주년,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아 과거청산,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조치 등을 제시됐다.
그는 특히 "11월의 APEC 정상회의가 이를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 은연중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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