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기 의문사진상위(위원장 한상범) 활동 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 "의문사위 활동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는 의문사위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며 최근 의문사위를 둘러싼 논란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의문사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의문사진상위의 국회 이관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해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정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한걸음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로 조사 범위 확대돼야"**
노 대통령은 최근 의문사진상위 활동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최대한 의문사위의 의미와 법적 성격에 대해 최대한 전향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문사위의 의미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가권력 행사가 합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하면 그 공동체의 질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침해 행위는 철저히 견제 방지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의 잘못을 밝혀 교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고 의문사위의 존재 의미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의문사위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 기관으로 법적으로 활동이 독립돼 있어 대통령 간섭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법규정에 맞지 않다"며 '독립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논란이 일었던 의문사위 결정과 관련, "이번 조사대상 중 민주화 운동이야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화운동만 조사 대상으로 삼은 규정 때문에 생긴 혼란"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불법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침해 행위를 조사해서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위 국회 이전, 당정협의 사항 아니다"**
의문사유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대통령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위를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의문사위의 향후 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합당할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대변인은 "최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정조위원장이 의문사진상위의 국회 이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고 한걸음 발을 뺀 뒤, "청와대 입장은 기본적인 법정신을 따라야 하며 국회의 논의가 가닥이 잡히면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논의가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민특위 해체이래 잘못된 역사 규명안돼"**
또한 이날 노 대통령은 "특히 과거사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 씀으로써 경계와 교훈으로 삼는 것은 수천년 인류사의 확고한 가치로 자리잡은 것"이라며 "반민특위 해체 이래로 잘못된 역사에 대한 규명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 공세'의 주요내용인 전향장기수의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과 관련, 노 대통령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김종민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 논란이 의문사위 결정이 간첩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처럼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의문사위 결정은 간첩행위를 한 것과는 별개로 강제 전향 거부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특수한 국가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판단 문제이지 간첩 행위를 두둔하려는 결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의문사위 활동 보고에 앞서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의문사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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