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안보체제는 세계의 보편적 질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4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우리도 이제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적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집단안보체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의 집단안보체제 언급은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을 상호동맹 차원이 아닌 지역전체 안보와 연관된 집단안보체제 차원에서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군 및 외교가 일각에서 유사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집단안보체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미국의 집단안보체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일각의 해석에 대해 청와대는 "일반적 외교정책을 언급한 것일뿐"이라며 과잉해석을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이상 동북아 정세에 끌려다니는 변방 나라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자주와 독립을 지킬만한 넉넉한 힘을 키워가고 있고 경제력도, 국방력도 크게 성장한 만큼 더이상 동북아 정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변방의 나라는 아니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이런 위상과 역할에 비춰볼 때 우리의 힘으로 안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관계도 잘 가꾸어 나가겠다"며 "자주와 동맹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개념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신뢰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큰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서해상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파병, 한미동맹ㆍ아랍권 관계 모두 고려"**
노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파병과 관려된 입장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우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존중해 반드시 다국적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면 파병 명분과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권과의 관계도 고려해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한미우호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제사회 여론,아랍권과의 관계도 다 함께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군인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파병시 고려 사항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과 파병부대의 성실한 노력을 통해 오랜 친구인 미국과의 우호관계도 돈독하게 발전시키면서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권으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둬나가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며 "최근 우리 군의 해외 파병 활동을 보면 충분히 이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계기로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우리군의 해외파병활동을 보면 충분히 이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할만한 역량이 있다"면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두 과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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