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보위가 평화재단에 의뢰해 작성한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있어 비상사태는 당.정.군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유고로 촉발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됐다.
그러나 북한 군부 내 전군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부대가 없기 때문에 유력한 군부세력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이 가운데 호위사령부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중앙당 작전부와 같은 독립부대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자기 부대의 독자적 동원능력을 토대로 정국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특히 오극렬 중앙당 작전부장이 다른 군 지휘관과는 달리 당 정치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지휘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동원 능력과 명령-복종 체계 측면에서 가장 먼저 부대를 움직일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오 부장은 군사적인 안목이 뛰어나 김 위원장이 그의 전략과 조언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당 작전부는 특수지위에 걸맞게 잘 훈련된 인력들과 신무기로 무장된 정예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군부가 주도권을 잡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선포주체는 노동당 규약 제 27조에 의거해 북한 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당 중앙군사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권력행사는 국방위가 중심이 될 것이며 신정권은 과도기적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점쳤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북한이 외부와의 교전상태에 들어갈 경우 6.25 전쟁 때처럼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비상통치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열상 총정치국장을 맡고 있는 조명록(趙明祿. 78. 차수) 국방위 제1 부위원장이 가장 높지만 나이와 건강을 고려할 때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김영춘(金英春.70. 차수) 총참모장이 총사령관으로 유력하다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비상사태가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위기관리체제가 작동되면서 신정권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체제혼란 속에서 체계적인 대남 전면도발의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전방 북한군에 의한 국지적.부분적 대남도발이 자행될 수 있으므로 군사적 경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김정일 정권이 외부세력의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김 위원장이 인정하는 후계정권에 의해 교체될 경우 김 위원장이 후계체제를 승인받기 위해 핵문제의 극적인 타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럴 경우 김 위원장은 후견인으로 군부를 관리하고 신정권은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