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장관은 18일 정부 세종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제조물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을 때에는 책임이 면책되는 조항이 있다"며 "현대 과학기술로도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고 말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놓고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상관성은 역학 조사를 통해 인정됐지만 폐 손상 발병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는 현존하는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며 "현대 과학으로 예측 불가했는지는 쟁점이 되겠지만, 이는 정부가 아닌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임산부, 신생아 등 저항력이 낮은 사람들이지 일반인들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고 지원은 곧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라며 "제조 업체의 기금 출연 등 정부 재정이 아닌 방법으로 돕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 간 당정 협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이 피해자 구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401건이며 그 중 127건이 사망 사례(5월 13일 기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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