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이심 대한노인회장를 비롯한 대한노인회 임원 및 지회장,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등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들며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도 당장 내년부터 형편이 어려우신 353만 명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 원씩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상위 30%의 어르신들께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수정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모든 분들께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공약을 드렸다"며 "하지만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서 우리도 세수가 크게 부족하고 국가의 재정상황도 안 좋아서, 비교적 형편이 나으신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 원씩 드리는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어제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어드리는 일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금년 7월부터 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고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에서는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고용복지수석·보건복지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했고, 국정 수행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반 년만에 30%에 육박했다. 부정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수가 '공약 불이행'을 평가 근거로 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거듭 사과'가 이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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