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오전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단편적"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장·차관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비판 중) 하나는 연봉 3450만 원 이상의 봉급생활자들을 '털어서' 세수를 확보하려 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것이라면서 "3450만 원 이상에서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나 증가하느냐, 연 16만 원"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연 소득) 345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16만 원으로 월 1만3000원 정도"라며 "이것도 많다면 많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성숙하게 분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정도는 감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도 했다. '세금 폭탄'이라는 비난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 수석은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를 설계했다"면서 저소득층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오히려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충되는 세수는 2014년 한 해 동안 총 74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이 가운데 기업 부분에서 55%, 개인 대상이 40%가 나온다. 기업은 중소기업 15%, 대기업에서 40%이고, 개인 부분은 고소득자에서 80%가 나오고 5500만 원 미만 서민·중산층은 EITC 보조금 등을 통해 -40%, 오히려 득을 본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면서 "급여 7000~8000만 원은 (추가 세 부담이) 연 33만 원이고, 8000~9000만 원은 98만 원,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은 342만 원, 3억 원 초과면 865만 원"이라며 "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아진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서민·중산층 짜내기'라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조 수석은 이어 보수적 시각에서의 비판에 대해 "이게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증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이라면서 "그렇게 보면 분명 증세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동안 말씀드린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며 "세목을 신설했나 세율을 신설했나? 아니다. 비과세감면을 하는데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태까지 (발표)한 내용 그대로를 이번에 구체화시켜, 어찌 보면 창의적이랄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유리지갑만 터는 것 아니다"…'세액공제 방식' 개편 적극 홍보도
소득세 연말정산 방식을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적극 홍보도 있었다. 조 수석은 "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좀더 형평적으로 개선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 등의 공제 폭이 사실상 줄어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되는 등 '13번째 월급'으로 불린 환급액 전체 액수가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라며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 하겠다. 봉급생활자들은 그래도 여건이 좀 나으니 좀 마음을 열고 받아 달라 읍소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조 수석은 "봉급생활자는 소득이 뻔히 들여다보이니 세 부담이 많은 게 아니냐 하는데, 일부는 맞다"면서도 과거 종합소득세 납부자인 자영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세 납부자, 즉 노동자들에 대해 준 세제상 혜택이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였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이같은 혜택이 점차 축소돼야 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시작한 1999년 이후로, 근로소득세의 1/3밖에 안 되던 종합소득세가 지금은 거의 맞먹을 정도가 됐다"며 "그러니 당시 줬던 혜택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이번 개편에 담겼다"고 했다. 근로소득공제율이 1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0%포인트, 1억 원 이상 구간에서 3%포인트 등 전체적으로 낮아진데 대한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받는 비과세감면 혜택 폭도 줄이도록 했고, 금융소득자와 종교인 과세도 있어 반드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담아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수정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부자 증세' 부정적 입장 재확인…靑 "증세 없다 하고 대선 치러 이겼으니 당연"
그러나 조 수석은 막대한 복지재원 소요 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보다 소득세 구간 조정이나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부유층과 대기업의 조세 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했다. 민주당 주장처럼 하려면 소득세 구간을 더 높여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율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 입장차는 있고, 국민이 새누리당 의견을 받아줘서 집권당이 됐다고 보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러면서 소득 상위구간이 가급적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열심히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며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시인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