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권위에도 '입단속' 요구…독립성 침해 논란

'차기 정부 인권과제' 전달하자 "朴 공약과 비교·검토해봐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 정부 인권과제'를 전달했으나,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 공표 자제를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인권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안을 의결하고, 18일 이를 인수위 정무분과에 전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양 측이 양해를 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측이 검토 시간을 요구한 이유는 "공약과 비교하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난 16,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례를 보면, 인권위는 차기 정부 인권과제를 선정해 인수위에 전달하고 거의 동시에 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인권위 쪽에서는 인수위의 요청을 '절대 함구령'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검토시기를 (인수위와 인권위가) 같이 협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제 (공개)해도 되나요?'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공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당장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는 의문은 독립 기구인 인귄위의 제안 내용을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자칫 인권위의 제안을 인수위의 판단에 따라 사후적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혹만 낳게 될 수 있다.

인권위가 인수위의 요청을 받아준 배경에도 역시 물음표가 찍힌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는 독립성 약화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를 독립기구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려 시도했고, 안경환 전 위원장의 사임 이유도 정권과의 갈등이었다. 이 정부 들어 임명된 현병철 현 위원장은 인권 감수성 부족 등 자질 논란이 일었으나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현 위원장을 연임시켰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