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함장 등 천안함 지휘관 형사처벌 안한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후 징계로 수위 낮춰

국방부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에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입건된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 해군 2함대 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대상자 4명을 모두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결정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휘관 책임론과 군 안팎의 여론 등을 장기간 숙고한 결과로 형사처벌보다는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