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패한 민주당의 나아갈 길

[독자 기고] 당명만 빼고 모두 쇄신하라

향후 민주당이 살 길은 지지자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려면 근원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당명은 죄가 없다. 그 속에 든 당원이 문제이고 당을 운영하는 정신과 제도가 문제이다. 당명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쇄신하라. "민주"는 사랑, 존경, 자유, 공정, 이상 등이 함축되어 있는 지상 최고의 소중한 보편적 가치이다.

친노파를 해체하고 그들의 과욕을 폐기하라

그들의 미성숙된 외곬수 정견이 문제이다. 도무지 통합적 사고력이 부족해 보이고 무례한 안하무인격 도전과 영웅심이 그들의 주특기인 것 같다. 오로지 노무현 뿐이다. 박사모 내지 그 지지자들과 다를 바없다. 이는 민주당 나아가 이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친노는 후선으로 물러나라. 애초에 친노 정치인들은 시건방진 철부지 햇병아리 정치아들이었다. 그들로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숙성된 정책과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17대 대선패배 후의 노무현의 고백과 18대 대선패배 후의 문재인의 진심어린 토로를 되새겨 보아라. 그 속에 정답이 있다. 재임 중 비리에 대한 탄압수사보다는 참여정부의 실패와 자신에 대한 환멸감이 자존심과 명예를 중시한 그를 자결케 한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노무현의 퇴임 후 대오각성 및 자결과 더불어 노사모와 친노파는 종언을 고했어야 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4.11 총선과 대선을 통해 염치없이 또 다시 전면에 나타나 과욕을 부리다 거덜이 난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보개혁정당들이 보수당으로부터 배울 게 하나 있다. 선배들에게 함부로 대들지 않고 예를 지키며 조직에 누를 끼칠 만한 집단행동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2017년 대선은 지금부터이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부터 다양한 입체적 활동을 전개하라. 국민을 과신도 무시도 하지 마라. 우리의 정치수준이나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도토리 키재기이다. 장기간 올바른 역사와 철학교육을 게을리하고 황금만능주의를 팽배시킨 결과이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50, 60대의 몰표는 양심과 정의를 망각하고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이다. 국민과의 상호 작용 또는 계몽 하에 우리의 정치수준과 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치계가 선도하고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구해야 한다. 면단위까지 조직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그들의 시각을 확대하고 시대적 관점을 개발토록 하라. 왜곡된 역사를 깨닫게 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효과를 홍보하라. 인류세계의 시대적 조류를 감지케 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관관계와 통일 후 조국의 미래상을 상상할 수있게 하라. 지금부터 잠재적 대선후보들을 띄우고 훈련시키며 국민들과의 접촉확대를 꾀하라.

민주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 국민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라. 조직을 단계적으로 과감하게 확대개편하라. 기득권을 버리고 수많은 진보개혁적 시민단체들과 함께하고 뜻있는 잠재적 유망 정치인들을 영입하라. 오랜 세월의 역대 군사독재정권들 하에서의 탄압과 짧은 기간의 집권으로 민주당의 인재란은 불가피한 현상임을 국민들이 이해하게 하라.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거대 보수여당 및 그 정권의 편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고대하는 야권 및 국민의 편간의 갈등과 경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디지만 경제민주화는 우리 모두의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이다

경제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정치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이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땀, 눈물과 피로 이루어져 왔다. 근면, 헌신, 투쟁,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더이상의 피와 희생은 안된다. 누구를 위한 누구의 피와 희생인가? 세계 최고의 자살율, 최저의 출산율이 왠말인가? 최저의 출산은 또 다른 자살이다. 아예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니 말이다.

그들이 경제민주화를 외칠 줄 상상이나 했는가? 빨갱이 종북론 좌빨을 외치며 정치적 재미를 보던 그들이 어느날 돌변하여 복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 않는가? 세계도처에서 일어난 99%의 저항운동을 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 경제민주화 대신 "공정한 경제" 운운 하는 것은 진솔하지 못한 행동이다. 자존심상 뭔가 표현의 차별화를 해보려는 꼼수를 부리거나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외면하려는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다. 비록 경제민주화가 그들의 품에서 얼마나 자랄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 나라의 경제는 다소나마 좌클릭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복지가 잘 갖춰진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이 빨갱이들인가? 이는 경제민주화를 끈질기게 주장해온 대다수 국민과 야권의 승리이다.

다음 정권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촉진시키고 미진했을 때는 민주당의 것과 무엇이 다른지 국민에게 홍보하라.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의 지적재산권은 야권에 있다. 여권이 컨닝해간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바르게 유도하고 가속화하라. 경제민주화의 주도권을 계속 빼앗겼을 때 일본의 경우처럼 전반적 정치적 주도권마저 장기간 잃을 수있음을 명심하라.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복지나 낙수효과에 기대는 피상적 시혜적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경제적 약자의 자존심을 살리는 경제적 소유권의 민주화가 근원적 제도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한 통일정책을 펴고 대국민 홍보하라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이뤄졌을 때 우리는 북한을 바로 볼 수 있는, 북한과 우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있는 경지에 이를 수있다.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시비를 차지하고라도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추구하는 이상을 반면교사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기득권자들의 기득권 유지 내지 당대의 정권 및 정치인들의 정치적 업적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 국민대중의 업적이어야 하고 그 과실이 풀뿌리 국민들에게까지 미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통일조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과 효과를 대국민 홍보하라. 북한과의 선의의 참민주주의 경쟁을 유도하라.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는 통일은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해방과 독립, 유신의 부정적 잔재를 털어버리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소극적 통일론이 아니라 통일 후의 사회상과 통일조국의 국제적 위상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통일론을 개발하고 홍보하라. 새 술은 새 용기에 담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과도 공조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청출어람이라 했다. 미국의 사회상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미국을 극복하고 설득하며 그들을 능가하는 것이 통일을 위하고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대다수 국민이 왜곡된 근현대사를 인식케 하라. 진보개혁적 언론매체를 확보하는 것도 절실하다

진실된 역사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교육하고 계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진보개혁적 민간언론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고 그들을 지원하라. 이에 정진할 수 있는 지상파 TV방송국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건실한 언론창달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민주당의 정강정책애 대한 대국민 시청각 홍보차원에서도 주효하다. 주변국 및 선진국에 있는 비교적 공정한 언론사와 협력을 통한 국내 극우언론과의 선의의 경쟁을 적극화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연대하도록 유도하라.

상기의 활동은 민주당 자신의 쇄신과 병행되어야 하며 모든 민주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한 민주당은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한국의 정치사 정당사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위대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앞뒤가리지 않고 돈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대한민국, 이제는 역사적 거시적 재정돈과 궤도수정이 필요한 때이다. 이는 지나간 역사의 주역이 아니라 주로 그 반대편에 있었던 정통야당 민주당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극복하여 그들의 긍정적 이상을 승화발전시키고 진일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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