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북한 제재에 신중해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로이터> 등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평화와 친구, 시간이 필요하다"며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에 반기를 든 것이다.
친 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친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의도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는 제재 일변도의 움직임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발사 등의 결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친 대변인은 "중국은 대화와 평화적인 해법을 통한 한반도 핵 평화 실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안보리 결의 이후 처음인데다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에 도착한 날 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달아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작심하고' 미국의 제재 조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힐 차관보는 추이텐카이 및 허야페이 외교부 부장조리(차관급)와 회동 후 "북한의 미사일 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695호의 이행 방안에 대해 분명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을 뿐, 회담 결과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날 일본 방문을 마친 힐 차관보가 언급한 "6자회담을 대신할 다자간 협의체"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이 한반도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효율적인 틀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북한 달래기', 美 변화 없인 어려워
중국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두고는 북한과의 냉각기를 해소하려는 '제스처'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북한이 중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그 이후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이후 2개월 여간 양국 간에는 냉기류가 흘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에 중국 은행들이 협조하면서, 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선뜻 성사되지 않으면서 '결별 징후'로까지 과잉 해석되기도 했다.
그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그저 두고 볼 수 없어 회초리를 들었던 중국이지만, 전 세계 북한 자금줄을 추적 중인 미국이 대대적인 경제 제재 발표를 예고하며 합법적 자금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현 상황은 수수방관할 수만도 없게 됐다.
미국의 완강한 제재가 계속되고 중국이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한 중국의 대북영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만큼은 풀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설득해 핵 실험을 막고 6자회담 테이블로도 끌어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우방'이란 신뢰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북-중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 온기가 당장 북-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확고한 마당에 중국의 반대는 양 국간 의견 대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당분간은 한반도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며 "중국이 금융제재 완화 같은 '선물'을 만들어 내기도 어렵고 '선물'이 없는 한 김 위원장의 방중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제재의 칼을 휘두르는 한, 한반도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얘기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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