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잘못 앉힌 금감원, 재벌 앞잡이로 변질"

김진방 교수 "정부 감시 강화해야 삼성 문제 극복돼"

<재벌의 소유구조>, <한국의 재벌> 등의 저서를 통해 한국의 재벌을 해부해 온 김진방 인하대 교수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전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회적 감시의 강화"라며 "현재 감독기구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재벌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삼성 등 재벌문제의 책임을 정부에 물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신기남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내 모임인 신진보연대가 28일 개최한 월례 세미나에서 '삼성을 통해 본 재벌문제와 그 극복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업 경영을 통해 불법적인 사적이익 취득이 불가능하다면 재벌들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상속하려는 동기가 줄어들 것"이라며 "감독기구, 사법기구가 재벌의 불법 사적이익 취득을 감시, 감독하는 데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불법과 위법이 분명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각사건 같은 것도 제 때에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중죄를 물어야 하고, 적극적인 법 해석에 몸을 사리는 법원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사법기구의 임무방기를 탓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특히 삼성생명을 매개로 한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강화를 적절히 제재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에 비난의 초점을 맞췄다.

김 교수는 "요즘은 금감원이 이상하게 변질돼서 재벌 앞잡이가 되고 말았다"며 "위원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위원장을 앉힌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에도 의심이 간다"고 금감원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소수의 대기업에 나라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예는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이들은 사회적인 감독과 감시가 철저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며 "이건희 일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삼성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법률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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