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박진 의원이 비밀문서를 누설했다"며 박 의원의 제척을 주장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반박해 유재건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환 합참의장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김종환 합참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답변에서 "이번에 국방연구원(KIDA)이 최악의 상황을 조건으로 연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거나 전력에 차질이 생겼을 때 북한의 오판에 따른 도발 가능성에 우리 군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합참의장은 그러면서도 "1천여문이 배치된 북한의 1백70mm, 2백40mm 장사포의 수도권에 대한 위협은 대단히 심대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시인한 뒤, "군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근, "박진, 신문에 이름내려고 국가안보 팔아먹어"**
이같은 합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틀째를 맞는 국방부 국정감사는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박진 의원이 기밀을 누설해서 같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초반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황동준 국방연구원장이 전날 박진 의원이 공개한 국방연구원 모의실험 결과를 "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박진 의원이 터무니없는 일을 상정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에게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며 "국방위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보고가 오고 가는데 누굴 믿고 국방부에서 보고를 하겠나"라며 유재건 위원장에게 박진 의원에 대한 제척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국가기밀을 안이하게 언론플레이했고, 신문에 이름을 내기 위해 국가안보를 팔아먹는 행위를 했다"고 까지 격하게 비난했다.
같은 당 임종인 의원도 "국회의원이 그런 질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거들었다.
국방부장관 출신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이 상황은 한미동맹이 완전히 깨져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수비를 하고 동원도 안되고 증원도 안되고 완전한 기습을 허용한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라며 "1백가지 상황 중 가장 나쁜 한 개의 상황을 상정해서 국민에게 상당한 안보불안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신문 보도는 실질적으로 한국군의 위상에 대해 북한 군사당국자의 오판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한미연합방위체계와 관련해서도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진, "정부 안보불감증과 비밀주의가 더 위기 불러일으켜"**
이에 대해 박진 의원은 "국방부와 여당이 말하는 비밀문서의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 모의 훈련은 실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모의실험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안보 불감증과 비밀주의 때문에 오히려 안보 불안이 더 급증된다"며 "국방부가 최악의 상황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를 제기한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어제 내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더 충격을 받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안보"라고 박 의원을 거들었고, 황진하 의원은 "어제는 국방연구원장이 비밀이라고 안하더니 왜 오늘 그러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논란을 지켜본 비교섭단체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3선을 하는 동안 국감을 많이 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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