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은행은 정부가 실시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이 각각 연간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0.1%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6%를 기록해, 19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4월(2.5%)과 5월(2.5%), 6월(2.2%)에도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다.
한은은 무상복지 정책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세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면, 이들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난 5월까지도 물가상승률은 3%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움직임은 물가상승률을 자극하더라도 무상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3일 고소득층을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상위 계층에 양육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육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돈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정책 방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부 재정이 모자라 복지 수혜대상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 철학 상 무상 정책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현재 보육료는 영아(만0∼2세)와 5세 아이에게 종일제(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액을 분담한다. 일부 지자체가 재정 상 무상복지를 끌고 가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다만 여당은 아직 정부와 같은 기조를 보이진 않고 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김 차관의 말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건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영아 보육제도 문제가 커진 이유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졸속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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