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은 경제위기와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서민층에는 치명타다.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올해 한국 경제는 지난해 못지않게 큰 잡음을 이곳저곳에서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조부터 '성장'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 기조는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0%일 것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는 대부분 민간경제기관의 3~4%대 성장목표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정부의 전망이 아닌 목표가 고성장에 맞춰져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일부에서 5% 성장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다"며 "지금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상품도 더 신뢰가 생기고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4.5%, 4.2%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1% 정도는 더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정확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불씨가 다시 붙을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을 예정이다. 민간 주택건설 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도시개발 지정 및 건축규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활성화 △임대사업자 세제완화 등의 정책을 올해 시행한다. 모두가 부동산 거래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통화량을 끌어올리고 수요, 공급 부문에서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자극하게 된다. 경제가 지나치게 빨리 성장하면 경제주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임금이 오르는 만큼 소비요인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나친 경제성장률을 조절하기 위해 고심하는 중국 정부의 경우를 보면 우려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 원인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대선을 앞둔 해라 사실상 올해는 이 대통령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국정운영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 수출액 등의 수치는 물가에 비해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인 통계다.
교육비·기름값 줄줄이 상승…"올해 물가상승률 4% 갈 것"
실제 이미 금융권에서는 올해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금리 상승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까지 나온다.
SK증권은 지난해 말 낸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교육비 인상 △유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외식비 상승 등의 압력으로 인해 연간 4%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식비, 집세, 교육비, 연료비 등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67개 품목에서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들이다.
SK증권은 "교육비는 최근 2년간 경기침체를 이유로 1%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경기회복과 임금인상을 바탕으로 3년 만에 전격 인상될 것"이라며 "교육비가 4~5%정도 인상될 것이며, 이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은 0.44%~0.55% 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가도 변수다. 이미 지난해부터 산지에서 거래되는 원유가격이 크게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휘발유 가격도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집세는 최대 변수다. 집세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한다. 최근 계속된 전세값 급등은 물가 상승에 치명타다. 정부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할수록 전세값은 더 오르고, 이는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SK증권은 "1분기 동안 집세 항목이 1% 정도 오르고, 이는 물가지수를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전망을 근거로 SK증권은 "3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5%까지 상승할 수 있고,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 역시 4%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관리 목표치의 상단을 치는 수준으로, 국민 경제에는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은이 정부의 성장기조와 대립해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정부가 강경한 물가단속에 나서는 등의 조치가 없다면 서민경제는 한해 내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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