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또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공급확대에 주력하면 집값 잡을 수 있을 것"

새해 주택정책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다시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의 이유는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의 이윤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같은 재경부의 입장 표명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달 29일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부분 확대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미 국민에게 한두 번 약속한 일이 아닌데도 정부 관계자가 앞장서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한 후 다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인 부동산 관련 고위당정협의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공개보다는 공급확대에 주력해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시도해 볼 만하다"면서도 "분양원가 공개는 코스트(비용)를 싸게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집을 짓는 것 자체는 비슷한 비용으로 가능하지만 택지 확보가 가장 문제"라며 "실제 집값이 차이나는 것은 건축비가 아니라 땅값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면 앞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1980년대 말 수도권에 주택 200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집값이 거의 안 올랐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토지보상비를 현물로 보상해 주는 방안과 관련해 "국내에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풀린 토지보상비가 부동산시장 과잉 유동성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원하는 경우에 현물보상을 허용해 주면 유동성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보상 방안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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