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빈곤층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병·의원을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복지부 안대로 빈곤층에게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먼저 나누어준다면 가난한 사람은 당장 그 현금으로 병원에 갈지 다른 요긴한 곳에 쓸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더구나 급성질병에 걸리면 한 달 동안 병원을 3~4회 이상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6000원은 금방 초과될 수 있다"며 "가난한 노인, 장애인, 환자에게 도움은 못 줄망정 그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빼앗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이 한 나라의 정부가 할 짓이냐"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선택병의원제도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복지부가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택병의원제도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우선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건강한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게 맞다"며 "사회적 저항이 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마지막으로 유시민 장관을 겨냥했다. 이 단체는 "유시민 장관은 지난 추석 직후 '의료 쇼핑'의 폐해를 언급했다"며 "병원을 돌며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정신질환 환자의 고통에 대해서 유 장관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가난한 그들의 눈물은 닦아주기는커녕 치료 받을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 과연 정부의 역할이냐"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복지부의 안이 채택됐다"며 "사실상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유시민 장관의 의중이 그대로 관철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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