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바이오디젤 확대하겠다"…환경단체 "긍정적인 자세, 환영"
산자부는 18일 "현재 경유에 바이오디젤유를 5% 이내로 섞어서 상용화하는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BD20(바이오디젤유 20%+경유 80%)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BD20을 확대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청소차와 같은 지자체 관용차량에 BD20을 사용하게 하는 방안 △자가 주유·정비시설을 갖췄을 때만 BD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한조건 완화 등을 거론했다.
산자부는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BD 보급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의 'BD 사용화 추진위원회'도 11월 중으로 열 예정이다. 지난 3개월(7~9월)간 바이오디젤유는 2만㎘가 정유업계에 공급됐다.
산자부의 이런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바로 논평을 내고 "그간 제기된 비판을 많은 부분 수용한 안으로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자세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 산자부가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한결같이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BD 품질·수급 협의회', 위상과 역할 분명히 해야
환경연합은 특히 산자부가 이미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9월에 만들었다는 'BD 품질·수급 협의회(가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산자부는 이 기구에서 협의가 이뤄진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방안이 10월 중 정부에 보고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BD 품질·수급 협의회'는 산자부의 발표 내용과 달리 아직 구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임의기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구는 명칭도 '보급 협의회'로 할지 '품질·수급 협의회'로 할지를 정하지 않은 채 지난 9월 20일 한 차례 준비 모임만 가졌을 뿐이다.
환경연합은 "기구의 위상, 역할, 예산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고 산자부도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구에서 제대로 된 바이오디젤과 관련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며 "이 기구에 분명한 위상과 역할이 부여돼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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