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로드맵과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복귀를 결정했다"며 "복귀의 시기와 교섭방법 등은 조준호 위원장 등 집행부가 차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4월 제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후 비정규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대표자회의 참여를 거부해 왔으며, 올해 3~4월 개최된 제4ㆍ5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복귀 결정은 노동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로드맵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쟁 일변도의 노선을 견지할 경우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함에 따라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로드맵과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 등의 노동계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노사정이 로드맵 등 노동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로드맵의 경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모두 물러서기 힘든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논의과정에서 노사정 간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또 민주노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 문제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강하게 제기할 경우 대표자회의가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올해 초부터 노동위원회에는 이미 복귀한 상태"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계기로 대화에 나설 것이지만 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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