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세종시의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단계적 이행 절차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세종시의원들과 결연히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역점적으로 세종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진흥책 마련,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읍·면 지역 도시재생사업, 동 지역 상가 축제 개발 등 시민들이 어울려 문화와 경제를 융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 의장과의 일문일답.
프레시안 : 올해 세종시의회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서금택 :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각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구상이다. 주민들이 혐오 시설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관광객들이 찾는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 소각장에서 생성되는 열을 이용해 화훼단지나 열대 식물원을 조성하고 현재 장군면의 사례처럼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올해 조치원전통시장 250주년을 맞게 된다. 1770년(영조 46년)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는 조치원장이 4일과 9일에 열린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올해 조치원전통시장 250주년 기념사업은 물론, 세종시 지역문화유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와 홍보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프레시안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의원들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서금택 : 국정을 다루는 사람은 지방을 다뤘던 사람이 적합하다고 본다. 광역의원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를 지낸 사람이 국회에 가야 옳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경우도 지방이 꽃이지 중앙이 꽃은 아니다. 우리는 중앙집권제로 거꾸로 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원 임기가 똑같지 않다.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하면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고 그 비용을 자치단체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금택 : 시의원에 출마했을 때는 시민을 바라보고 4년간 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가 지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패널티 25%를 주는 것이다. 대통령 말씀대로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고. 참정권이란게 있는데 이것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국회의원 현역들은 시의원이 시민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기초의원들이 국회가서 지방의회 있을 때 그 이상으로 한다면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이해찬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컷오프(예비경선)까지 들먹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정후보를 밀기 위해 시의원들의 사퇴를 막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
서금택 : 현재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단체장 등이 대거 출마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걸로 안다. 남은 몇 사람이 의지를 가졌다면 컷오프 시키지 않고 밀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8년 이상 한사람의 경우 가점을 준다. 이렇게 보면 공정한 선거는 아니다. 여성 참여를 높이거나 정치신인을 양성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미 알려진 비서관이나 보좌관에게 가점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프레시안 : 지난 한 해 가장 기억에 남은 성과는 무엇인가.
서금택 : 조치원 인구가 줄고 있어 분석을 해보니 중학교 위치 문제가 한 원인이 됐다. 부모는 자녀의 학교 문제가 해결돼야 전학 갈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와 북향으로 난 조치원여중을 남쪽으로 바라보게 새로 짓는 방식으로 140억 원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또 집행부에 조치원 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지속 요구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비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각각 582억 원과 440억 원 등 모두 1022억 원을 확보했다.
프레시안 :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서금택 :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개정돼 대통령 약속대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민주주의 가치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종의 권력 분산 장치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인사권과 자치 입법권, 재정권 등이 지방의회로 이양돼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과도하게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힘을 지방의회로 분산시켜야만 한다.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해 결연히 외치고 있는 시대적 요구다.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프레시안 : 세종시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서금택 : 세종시민들께서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 올 한해도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를 동주공제(同舟共濟)로 결정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한 배를 탄 만큼,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다.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숙원 사업들이다. 세종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인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겠다. 앞으로도 세종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상을 그려나가겠다.
대담 / 김규철 세종충청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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