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거리 정치에 '개혁'은 존재하는가

[시민정치시평] 개혁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

노무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과 박근혜 탄핵은 오늘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양분된 거리의 정치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오늘날 거리의 정치에 '개혁'은 존재하는가. 근대의 사회운동들은 거리의 정치에서 제도변화의 기운을 가져왔다. 주 40시간 노동제, 호주제 폐지, 대통령 직선제, 장애인 이동권 쟁취 등으로 표현된 거리의 운동들은 모두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제도적 의제들을 던졌다. 거리의 정치에 개혁은 있는가라는 물음은, 오늘날 거리로 집결한 이들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상이 있는가라는 물음과 연관된다.

결단의 시대

이 물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변화시킬 제도적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바꾸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물음이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정치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트럼프를 당선시킨 분노한 백인노동계급들에게 개혁해야 할 제도란 무엇인가? 난민 배척을 요구하는 유럽 신흥 우파들에게 가해지는 지적 중 하나는 이들이 어떤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은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쟁점들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추상적 주권 요구, 혹은 국민의 자격 요구라는 형태를 취하며 폭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 사회에서 진짜 국민은 누구인가?', '멕시코 이주민은 미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난민과 이주민 배제의 문제는 이 '진짜 국민'을 재정의하는 데서 나온 파생물에 가깝다. 이 물음은 사회 구성원 자체를 심판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이며,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시민참여형이라기보다 시민총동원형에 조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문명의 위기나 국민국가의 몰락이라는 종말론적 서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과잉-종교화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과잉-종교화의 한 축에 놓인 것이 오늘날 광화문으로 모이는 '태극기 부대'와 '개신교 우파'의 무리들이다. 광화문은 입법기관이 있는 곳도, 개혁의 제도적 부처들이 모인 곳도 아니다. 청와대를 인근에 둔 광화문은 오늘날 모든 불만을 수렴하는 정치의 성지(聖地)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개혁 과제도 없이 모든 것을 총체적 결단으로 환원시키는 묵시록적 시대감성이 이 공간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 묵시록적 감성의 기저에 놓인 것이 전직 대통령의 죽음과 탄핵이라는 순교자 서사다. 시민들의 공론장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별 시민들의 자아를 공적 세계로 연결하는 내밀한 서사구조가 필요하다. 20세기 후반에 그 서사의 핵심 위치를 차지한 것이 각각 '근대화'와 '민주화'의 시대정신이었다. 산업역군에서부터 민주화 세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대 이행은 그 시대상들을 공유한 이들의 자아 감각을 거대하게 확장시켰다. 2010년대를 넘어 이 비대해진 자아에 훼손이 가해지자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 새로운 순교자 서사가 등장했다. 이들 서사는 개혁이라는 시대 진전의 과제와 연관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반대로 새로운 시대의 시민들은 무엇을 통해 공적 세계에 연결되는가라는 물음을 동반한다.

뉴미디어 시대의 내밀한 연결


개별 자아와 공적 세계 간의 연결이라는 화두는 단연 미디어 환경을 고려케 한다. 태극기부대의 탄생 초기에 화두가 되었던 미디어가 바로 카카오톡 단톡방이었다. 최근 버닝썬 약물강간 사태와 대학 내 성희롱 사태에서 회자되듯, 단톡방은 폐쇄성과 친밀성에 기반해 작동하는 반(反)공공적 매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폐쇄성과 친밀성의 보이지 않는 연결망들이 전국에 산개한 남성들의 연대를 가능케 한 네트워크가 되었다는 점이다.

비슷한 것이 태극기부대에도 작용했다. 이른바 '샤이 보수'라는 말이 있듯, 대통령 탄핵은 우파들의 내밀한 비공개적 교신을 필요로 했고, 여기에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이 단톡방이었다. 단톡방의 교감이 거리의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자 이제 우파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섰고, 여기에 다시 유튜브 언론이 가세했다. 유튜부는 최근 브라질 대선에서도 비주류 극우파 후보를 당선시키는 등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에 강력한 동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튜브와 우파 간의 연계성에 대해 그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요컨대, 유튜브의 콘텐츠 추천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우파 콘텐츠를 연결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용자들의 눈앞에 우파 콘텐츠가 펼쳐진다. 그러나 유튜브 사는 이를 부인하며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오래 접속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추천시스템의 메커니즘이며, 우파 콘텐츠의 연결은 이 알고리즘의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으로 유튜브 이용자들을 스크린의 세계로 잡아두는 특정 경향의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오늘날 그 중심에 묵시록과 음모론의 콘텐츠들이 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이 콘텐츠들의 세계를 통해 우파 정체성의 거대한 관계망에 연결된다.

그 반대 방향에 최근 해시태그 운동 등으로 나타나는 온라인 액티비즘의 흐름이 있다. 해시태그 운동의 특징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그것이 '검색용 정보'와 '결속용 메시지' 사이를 오간다는 점이다. 예컨대, '문단_내_성폭력'과 '#BlakLivesMatter'(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검색을 위한 단순 정보라기보다는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용 메시지에 가깝다. 대중매체의 시대는 대중이라는 익명의 집합체를 상대로 콘텐츠를 송신하던 시대였다. 그것은 송수신관계의 일방향성을 수반했고, 그 관계 내에 어떤 긴밀함도 포함하지 않았다. 반대로 SNS는 팔로워 관계와 해시태그 등을 통해 이 익명적 관계망에 균열을 내며 등장했다. SNS의 송수신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단순한 익명성이 아니라 팔로잉 관계의 내밀성이다. 이 내밀성에는 여러 요소들이 포함된다. 유사한 경험의 공유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정체성의 집단일 수 있다. 같은 대상을 좋아하거나(팬덤), 같은 정책의 수혜자일 수도 있다. 해시태그는 이 공유된 내밀성을 폭넓은 공적 토론의 장으로 견인하며, 이를 통해 그 경험들이 열린 공간에서 직접 말할 수 있게 한다.

오늘날 이러한 온라인의 관계망들을 벗어나서 공론장의 구도 변화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운동의 반향이 역동적일 때 우리는 해당 행위집단이 공유한 경험의 결속력과 절박함이 강렬했음을 확인한다. 온라인의 관계망들은 먼 곳으로 흩어져 있는 익명의 많은 이들을 같은 경험, 혹은 같은 시대과제 앞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문제는 그 경험이 미래의 새로운 시대상과 연결될 수 있는 제도개혁의 쟁점을 수반하는가, 그들이 공유하는 경험의 목소리가 누구를 대변하는가 하는 점이다. 개혁이란, 대의되지 않던 이들을 공론장으로 견인하는 변화를 뜻할 것이다. 광화문으로 몰려드는 개신교 우파들에게는 어떤 개혁과제가 있을까? 서초동의 검찰개혁 이후 민주화는 누구를 대변하게 될까? 개혁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이다. 그것은 변화될 새로운 시대상을 요구하며,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갈망한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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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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