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그런데 원자력잠수함 예산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입법조사관 서덕교: 비공개회의 전환을 한 뒤에……
이주영 위원: 아, 비공개에서?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비공개에서 얘기……
11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 비공개 회의 이후 예산안이 통과되며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달렸다. "방위사업청은 AI 무인잠수함, 드론, SLBM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문하는 의견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핵잠수함 보유 의지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해·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보고-III의 Batch-III을 핵 추진 방식의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해군이 핵잠수함 관련 TF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잠수함은 노무현 정부 이래 해군이 끊임없이 도입을 꿈꿔온 전력이다.
핵잠수함이 필요한가, 타당한가
해군은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하고 무기 획득을 결정할 때는 필요한지, 타당한지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훨씬 월등한 상태다.
더불어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잠수함을 막기 위한 전력은 잠수함이 아니라 대잠 전력이다. 또한 디젤에 비해 핵잠수함의 잠항 기간이 길다고 해도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결정적으로 소음 문제도 취약하다.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개발을 어렵게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아마도 미국에서 구입해와야 한다. 이는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의 전력을 한국군이 의도한 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가깝게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다.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 건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과도 정반대로 가는 계획이다. 바닷속 원자로의 안전 역시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의 사고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서는 군사 작전을 위한 전력
핵잠수함뿐만이 아니다. 한국군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모델인 F-35B 탑재를 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국방 예산에는 함정 개념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271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작전이나 연안 방어를 위한 전력이 아니다.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해·공군 원거리 작전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무기 획득, 해군 작전사령부 개편 등을 추진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전력 증강 계획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더 넓은 반경을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갖추고, 원거리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공격적인 군비 확장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군에 이러한 능력이 왜 필요한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맹목적인 군비 증강의 결과는 역내 군비 경쟁과 이로 인한 끝없는 안보 딜레마일 뿐이다.
한국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15일 제51차 SCM에서 채택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를 공동의 원칙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결지점을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다.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은 현재는 군사 분야가 아닌 경제 협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 봉쇄를 위한 배타적인 전략이고,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미 국방부인 만큼 이러한 협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한국군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동참하고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군이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갖춰나가면 향후 미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전력을 확보하면 어딘가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군의 핵잠수함, F-35B 탑재를 위한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 등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가 우려스러운 이유다.
무기 획득 계획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군 단독의 연구용역으로 결정하지 말라. 군이 위협 해석을 독점하면 결론은 군사력 팽창이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국방 예산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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