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 촛불문화제를 갖고, ‘검찰 개혁’ 촉구

검찰 개혁·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공수처 설치·특수부 폐지 등 요구

▲ 사법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가 가두행진 하는 모습 ⓒ시민제공

사법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가 지난 4일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서편 골목에서 촛불문화제를 갖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행진에 나섰다.

이번 촛불문화제는 주최측 추산 2500여명의 대구시민 학생들은 검찰 개혁·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특수부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정치검찰 등의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특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소리냈다.

이창윤 사법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 대표 또한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표적수사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법률대응단 백수범(민변 대구지부, 법무법인 조은) 변호사는 “검찰도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실천방안으로 피의사실공표 검사실명제와 언론개혁을 위한 오보출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의사실공표 검사실명제를 통해 재판 전에 검사실명으로 하지 않은 피의사실공표는 처벌해야 하고, 검사실명으로 공표한 경우 공익상 꼭 공표가 필요했는지 엄격하게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 또한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중구 동성로 CGV한일극장 앞에서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촛불문화제를 마친 대구시민들은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대구백화점 등 2km 가두행진을 벌이며,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지켜보는 시민A씨는 "요즘 너도나도 촛불을 들고 혁명을 외치며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정말 바른건지 진정 나라를 위해 저러고들 있는지 알고 싶다"며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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