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한국정부, 실패한 일본 전철 되풀이 않으려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한국 정부에 재정 정책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세계적으로 경기 전망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이 국제 교역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9일 크루그먼 교수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9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성과공유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의 현재 상황이 (정부의) 즉각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좋지 않다"며 "지금은 장기적 대응보다 단기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는 아직 경기 부양이나 확장적 재정 기조를 펼쳐도 견뎌낼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디플레이션 대응에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 침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대해 정부 개입을 강화하려는 상황은 크루그먼 교수의 진단과 일치한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러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상승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처럼 경기 전망이 어두울 때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공공지출 확대가 경기 부양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근본 원인으로 세계 경기의 전면적 퇴조 현상이 심화하는 현실을 꼽았다. 세계 여러 나라가 분업 체계를 이뤄 만든 글로벌 공급망이 경기 불황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인해 퇴조하면서, 악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여태 보지 못한 엄청난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했다"며 미-중 무역 분쟁을 예로 들었다. "글로벌 공급망 진화는 각국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이 촉진한 결과인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의도치 않은 지식과 기술의 이전 효과가 나타났"고 "그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했다"는 게 크루그먼 교수의 판단이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교역망 안에 남아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자뮤무역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이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한국은 두 나라의 무역 분쟁에서 한 발 떨어지고, 대신 글로벌 공급 체인을 활용해 미국,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과도 교역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일본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이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대응 조치)에 나서는 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경제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특유의 정책 효과가 소진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더 커진다면 (경제 성장 기조에 큰 타격이 오는) '티핑 포인트(전환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된 KSP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