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최창렬 칼럼] '조국 리스크' 관리에 정권의 성패 달렸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의 소재를 끊임없이 묻는다.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지향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는 자유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법의 지배, 인권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치자와 피치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평등, 그리고 인민주권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전통은 자유민주주의의 양대 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민주권은 법치와 인권의 보호보다 훨씬 덜 강조되고 낡은 치장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정의론>이라는 저서로 명성을 얻은 존 롤스(J.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평등이다. 완전하게 평등할 수 없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사회의 최대약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있어서 기회가 공정하다면 그 지위나 이득으로부터 오는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불평등에 대한 조정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은 약자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받도록 해야 사회적 정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이다. 이른바 차등의 원칙이다.

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로 번역된다. '정의'와 법을 다루는 부처다. 위법 여부만으로 수장의 적격 여부를 재단하기에 법무부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크고 깊다. 조국 후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인과 딸 등 직계가족이 정의와 공정에 어긋났다면 이는 조국 당사자에게도 흠결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실정법 여부를 떠나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가를 칼날같이 성찰한다면 길이 보일 것이다.

조국 후보자 문제가 한국정치의 블랙홀로 빠져든 지 벌써 한 달이다. 지난 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 국면은 진영대결의 양상으로 바뀌고, 조국 후보자 검증은 오히려 뒷전이 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여권의 잠룡 등이 조국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새삼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말하려 함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모두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긴 마찬가지다. 한국당의 수구냉전적 행태는 정국현안이 조국 변수로 옮겨지면서 수그러들었다. 한국당이 조국 정국에서 제법 논리 있는 비판자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도 역설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의혹 부풀리기를 비난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집착하는 정권의 모습, 여권 내에서 이를 경계하고 민심의 바다에 역행할지 모르는 집권세력의 교만을 질타하는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여권 내의 정치적 역동성과 건강한 당청의 긴장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위임민주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정권의 변곡점이자 위기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이 성공한 적이 없다. 검색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이를 통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하는 것도 현실정치의 기술로 나무랄 일만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여론의 작위적 조작에 다름 아니다. 여권은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국의 권력을 관리하는 집권세력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한미·한일 관계를 비롯하여 점점 죄어오는 경제침체, 보수층의 반발은 물론 중도층마저 이반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확증편향에 빠져 또 다른 집착과 오만에 매몰된 것인가. 향후 임기 말까지 개혁의 동력을 어디서 찾으려 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위기에 봉착한다. 위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여하히 관리하고 돌파하느냐가 정권의 명운을 가른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물론이고 여타의 정권도 그랬다. 대체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식물정권으로 전락한 게 한국 대통령제의 운명이다. 1987체제가 종식되어야 하고 권력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적 접근에서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해도, 권력 내부의 이너서클에서의 경직성은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

아무도 여권의 잘못을 경고하지 않는 권력의 경직성, 청와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집권세력 내부의 폐쇄성은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른바 친문 세력의 집단 반발이 두려워 숨죽이는 정치인들의 산술적 합으로 이루어진 정권은 건강할 수 없다. 이 기이한 침묵을 깨지 않으면 정권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조국 이후가 더 문제다.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의 지금의 모습은 또 다른 아집에 다름 아니다. 이를 박근혜·최순실의 적폐보다 나으니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민심의 변곡점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 정권은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이 자기합리화에 빠지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법인 '밀리면 끝'이라는 구태하고 낡은 정치퇴행의 노예가 되면 개혁 동력은커녕 총선 승리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심처럼 변덕스러운 것도 없다. 바로 그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민심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