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밀실 졸속 강행으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와 지소미아 체결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의 구두지시로 폐쇄되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촛불집회가 연일 개최되면서 최순실이 구속되던 2016년 11월,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이렇듯 개성공단 폐쇄와 지소미아 체결은 동일하게 박근혜 정부의 밀실 졸속 조치였다. 지소미아는 일찍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도 검토, 추진됐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어나면서 서명식 50분 전에 체결식이 취소된 바 있었다.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하였다.
지소미아 종료, 건강한 한미관계의 출발점
지소미아는 우리 국익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국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당초 미국 측은 지소미아는 중국과 전혀 무관하고 오직 한국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었지만, 우리 정부가 그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그 종료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거나 "동북아에서 중국 입장을 강화한다"는 불만의 시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지소미아의 존재 이유가 바로 대중국 포위에 있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결국 지소미아의 목적은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이었고, 여기에서 남한은 점잖은 말로 하면 "전초기지", 좀 심하게 말하면 "장기판의 졸(卒)"로 활용되는 구도였다.
우리 사회에서 ‘미국의 힘’은 미국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에 기초하여 과대 포장되어 있다. ‘광주’에서 미국이 보여준 전두환 군사독재 지지와 학살 방조로 촉발된 반미운동이 거세게 휘몰아쳤던 한국 사회가 친미적 풍조로 만연된 사회로 전변된 직접적 계기는 IMF 금융위기였다. 그러한 풍조는 이후 조기유학 붐과 북핵 위기 과정에서 증폭되어 가히 ‘종미(從美)’의 수준에 이르렀다.
반미운동이 활발했던 1980, 90년대 당시에는 미국이 그나마 한국에 대해 언행에도 신중했고 나름 국가로서의 대우도 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한 마디 비판조차 자유롭지 못하게 된 지금, 미국에게 한국은 그 위상과 지위가 너무 왜소하고 미약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파트 월세보다 한국 방위비 받는 게 쉬웠다"는 식의 조롱이다.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 위상에 객관적으로 부합되지 못한 양국관계의 현주소다. 이러한 ‘비정상적’ 관계는 결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미국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반대가 존재할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한 양국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비로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한미관계의 건강한 출발점으로 작동될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평화 경제의 문을 열어야
새로운 시대, 이제 우리는 평화경제의 시대로 가야 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주둔해있던 군대까지 북쪽 위로 물리면서 설치했던, 한반도 ‘평화 경제’의 상징이다.
현재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는 일종의 합작회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공장들은 모두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투자했고, 따라서 개성공단 재개는 UN 제재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이제까지 임금을 직접 전달받지 못하고 북한 중앙 특구 총국을 거쳐서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는 북한 핵개발로 전용된다는 논란의 빌미를 주었다. 따라서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임금이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닫힌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여, 한반도 평화경제의 문을 열어젖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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