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용 '솜방망이 2심' 뒤집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형량에 영향을 준 뇌물 여부에 대해 2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마리(34억 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대가 관계'도 인정했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사실상 뒤집히며 뇌물 제공 총액이 50억 원 더 늘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