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경기 침체 대응 추경 3108억 편성한 부산시

서민 생활 안정, 시정현안사업 등 필수 항목 선정, 정부 예산 확보도 증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지역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부산시가 31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부산시는 3108억원 규모의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경안이 지난 2일 확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 오거돈 부산시장. ⓒ프레시안(박호경)

추경의 규모는 3108억원이며 기정예산(1차 추경)보다 2.5% 증가했다. 재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221억원 추경 규모65%), 세외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특히 민선 7기 출범 후 지난해 8월 처음 편성한 2차 추경과 1년이 지난 이번 추경을 비교하면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4조3216억원에서 5조2704억원으로 9488억원(22%)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선 7기 출범 후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재원 마련 노력의 결과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큰 증가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차 추경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을 담았다.

또한 미세먼지, 산불방지사업, 폭염대책 등의 시민안전,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하반기 주요 시정현안사업 등 시급한 필수 수요사업을 중점 반영해 정부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형제복지원 상담센터 이전, 민관협치추진단 구성과 같이 인권, 협치 등 민선 7기를 대표하는 시정방향 추진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시민안전,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됐다"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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