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논쟁 종지부 찍는다

양양 주민 케이블카 설치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마지막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16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마지막 회의가 개최된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소송단이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 1심에서 올해 들어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양양군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그동안 중단됐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지난 6월부터 재개됐다.

협의회는 보완서에 담긴 5대 부대조건인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추진 등으로 2여년의 자료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완내용에 대해 양양군이 조건에 적합한 대안을 만들었는지를 검토한다.

16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거친 후에 환경부는 협의회의 검토 결과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빠르면 이달 말, 또는 9월 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13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백두대간개발행위,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아있는 개별 인·허가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친환경케이블카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정부 시범사업인 친환경 오색(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12일 청원이 시작돼 진행 중으로 시작일 현재 800명이 동참했으며, 9월 11일까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삭도 설치와 관련한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전형준 기자(=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