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재천 공보담당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연합체 구성을 위해 청해부대를 파견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8일 <매일경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호르무즈에서 안전한 원유 수송을 위해 우리 군에서 파견할 수 있는 부대를 검토했다"면서 "다양한 검토 대상 중 청해부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했는데 국방부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없냐는 질문에 노 공보담당관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지난 2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났을 때 파병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당시 국방부에서 공식 요청 받은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파병 가능성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파병이 실행된다면 현재까지는 청해부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청해부대를 파병할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안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또 청해부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이 멀지 않아 이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파병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박 보호'라는 명분도 세워 둔 상태다.
정부가 청해부대 파병을 염두에 두는 것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피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한미 양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파병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 및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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