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의 급감과 높은 자살율의 의미는....

[기고] 현실이 된 '인구절벽'..대한민국이 죽어간다

충격적인 보도를 보았다. 올해 1~4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혼인건수도 가장 저조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관련기사 : 1~4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더 가까워진 인구 절벽)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저널리즘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 앞에 몰려오는 쓰나미라는 느낌이다.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1~4월 통계(출생 10만9200명 및 혼인 7만9100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저조한 것으로 경향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공포스럽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혼인 건수인데 혼인건수는 2012년 32만7100건(전년 누계 대비 -0.6%), 2013년 32만2800건(-1.3%), 2014년 30만5500건(-5.4%), 2015년 30만2800건(-0.9%), 2016년 28만1600건(-7.0%), 2017년 26만4500건(-6.1%), 2018년 25만7600건(-2.6%)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중이다. 대한민국에서 출산의 9할 이상이 혼인 후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혼인건수의 격감은 필연적으로 인구 격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혼인과 출생이 격감하는 반대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자살 행렬을 이루는 중이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3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국가들 중 2위에 해당한다. OECD국가들 중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이던 대한민국이 2위가 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져서가 아니라 리투아니아가 작년 OECD에 가입하면서 1위 자리를 빼앗은 탓이다. 물론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대한민국이 58.6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18.8명) 중 톱이다. 자살의 이유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신적, 경제적 이유 탓이 압도적이었다.(☞관련기사 : 우리나라 자살률 감소 추세…그래도 여전히 OECD 2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가장 큰 욕망은 자기보존 욕구다. 아무리 하잖은 미물일지라도 자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핍진한 상황에서도 생식을 해 종족을 보존한다. 그게 유전자의 명령(?)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의 질서와 유전자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중이다.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혼인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복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죽어가는 중이다.

어째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서 기인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대량 속출이 아닐까 싶다. 즉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임계점에 달하면서 학업, 취업, 주거마련, 혼인, 출생, 육아, 노후 등의 생애 주기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다수의 사람들은 생애 주기별 요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박탈당하다 보니 자살률은 치솟고, 혼인 및 출생률은 폭락한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사회경제적 양극화라고 할 때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는 인구 감소를 줄일 방법이 없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 봐야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것만 봐도 이는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청사진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그 길만이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컨대 지금과 같은 부동산공화국, 지대추구 왕국을 온존시킨 채 인구감소에 맞서겠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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