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49) 경남도의회 의장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민주당이 배출한 첫 의장이며 최초의 여성의장이다. 최연소 의장이라는 타이틀까지 11대 의회 원구성에서부터 ‘트리플 크라운’, 3관왕을 달성한 상징적 인물이 됐다.
<프레시안>은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의 집무실에서 그의 ‘의정활동 및 2019년 의정운영 계획’을 묻고 답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검정계열 핏을 살린 스타일룩의 김 의장은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의장으로서 당적이 서로 다른 동료 의원들 사이에 접촉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민주당 의장이 된 만큼 도민의 기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원 개개인이 생각하는 과제들을 공론화 시킬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며 토론하고 연구하는, 연구회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원 입법과 정책활동을 돕기 위한 보좌관 직제 문제도 고민하고 있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들이 ‘청문회’ 같은 이슈몰이에 관심을 가질 줄 알았다. 그러나 도민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감동의 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공부하는 의회에 박수를 보냈다. 도민들이 의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 전했다.
언론에 대한 당부도 했다.
“언론과 야당의 속성이 비슷하다. 언론은 도의원 정수에 이은 59번째 의원이라고 여기고 있다.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다. 10대 의회에서는 야당소속으로 활동했고 소수였다. 이럴 때 언론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수의 길을 터주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여당이, 의장이 되고 보니) 때로 언론의 지적이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다(웃음). 풀뿌리 언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찾겠다”고 했다.
의회 활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부족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집행부는 예산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을 집행할 때 메뉴얼을 중시한다. 의회는 메뉴얼에 밀려나는 예산이나 사업가운데 우선순위를 찾아내고 도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도민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장애인 정책에도 관심이 크다. 오는 14일 도의회에 ‘ 경남 장애인 인권조례’ 가 상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프레시안>은 최근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도의회는 ‘엄정중립’ 이며 ‘엄정심판’ 하겠다고 했다.
“조례는 선도적인 의미가 있거나 전체도민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됐거나 둘 중 하나일 때 발의하게 되는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는 의견이었다.
김 의장은 “조례가 상정되더라도 도의회에서는 ‘상위법 저촉 여부’, ‘도민들의 공감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엄정하게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프레시안>과 대담형식의 인터뷰 내용이다.
11대 경남도의회는 젊고 역동적이다
프레시안 : 제11대 도의회 의장으로서 그동안 소회를 말한다면.
김지수 : 하루하루가 참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다. 의회에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인분들을 만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인 것 같다. 특히, 이번 11대 의회의 구성이 젊어졌고, 역동적으로 바뀐 만큼, 의회운영과 조직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고, 준비할 부분도 더 많아 졌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조직도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도청과 함께 점검하고 협의할 내용이 참 많았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준비한 이러한 다양한 결과물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협치의 증거, “불협화음이 보도된 적이 없다”
프레시안 : 여야가 도의회 최초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큰 문제없이 협치가 잘되고 있는데 비결이 있나.
김지수 : 협치를 이야기 하자면, 우리 도의회가 지금까지 불협화음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수당이 소수당을 소외시키거나 외면하는 방식의 의회운영은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는 것이다. 작년에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단 선거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치의 결과이다. 우리 도의원 모두는 양당이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면서 의회가 파행됐다면, 도민들이 여야 모두에게 회초리를 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당이 독점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소통과 불신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의장단 회의는 가능한 공개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규칙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프레시안 : 제11대 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소개해 달라.
김지수 : 우리 도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조례’제정, 개정, 폐지라는 입법활동을 한다. 더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진을 모셔와 조례 입안,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한 교육과 예산학교 및 실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현재 우리 도의회는 여·야간 비율이 3:2정도가 되기 때문에, 양당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의회상을 넘어서, 더욱더 토론하고 연구하는 의회, 그럼으로써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지난해 제11대 개원 초기에는 도민들께서 초선의원이 많은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동등한 참여기회 제공이 목표
프레시안 : 제361회 임시회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 데 어떤 계기 때문인가.
김지수 : 우리 도의회는 3월에 열린 제361회 임시회부터 본회의장 수화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동등한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동시 수화통역을 하게 된다.
분권과 자율, 책임의 원칙에 충실한 의회 만드는 길
프레시안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사권 독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
김지수 :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각급 지방의회에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적 원리인 권력 분립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인 동시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역단위에서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필수적 정책지원기구인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에 대한 인사권조차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는 감사 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조차도 제한받고 있다. 독립된 인사권 없이 감사대상인 지방정부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현주소이다.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에서도 필수적인 과제다. 지방정부에 독점된 권한은 부실감사와 예산낭비로 귀결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견제와 감시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행히, 정부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분권과 자율, 책임의 원칙에 충실한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권위는 내리고 실속을 올리는 의회 도민의 곁으로
프레시안 : 도민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가.
김지수 : 우리 도의원 모두는, 권위는 내리고 실속은 올려서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도민 여러분 힘내시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