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16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정치 상황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11월 강제 해산된 캄보디아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 무 속후아 부대표가 캄보디아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연대를 호소하는 서한을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보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무 속후아 부대표의 서한 중 일부를 정리해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편집자
친애하는 강경화 장관님께,
캄보디아 국민, 특히 캄보디아구국당(CNRP)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제3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기간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폭넓은 민주적 공간을 만들 것을 권고한 한국 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UPR 심의 이후에도 캄보디아의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와 추가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는 시민, 인권옹호자, 언론인, 야당 의원 등의 정치‧사회적 공간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탄압은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의 이름으로 직접적인 위협, 협박, 불법 체포를 통해 공적인 공간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훈센 총리와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 정권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언론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사적인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야당 의원들을 모두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살아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는 이 반역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2022년과 2023년 선거에서 그들이 다시 경쟁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타협하지 않겠다."
12분 30초간 지속된 이 같은 발언은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폭력 사용이나 살해까지를 의미하는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극도로 우려스럽습니다.
캄보디아구국당(CNRP)은 수백만 명의 캄보디아 국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지방선거와 2017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절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통치자 훈센은 크메르 루주(Khmer Rouge)의 전 사령관이자 전 세계적으로 최장수 총리를 지닌 인물입니다. 비판자를 없애기 위해 살인도 불사하는 그의 의지는 과거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대파를 처단하라는 그의 발언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공포를 상기시킵니다. 크메르 루주 이후 캄보디아에서 볼 수 없었던 대량 학살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훈센 총리의 무시무시한 폭력을 기억하는 캄보디아 국민은 영구적인 공포의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토지 문제와 관련된 인권 침해로 주민들을 공동체에서 내쫓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시아누크빌(Sihanoukville)의 Prey Nop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시하누크빌에서 토지분쟁으로 인해 시민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총기 발포, 이로 인해 시민 한 명이 부상당하고 4명이 체포됨. 편집자)이 가장 최근의 증거입니다. 국가보안군의 시민을 상대로 한 치명적인 무기 사용 등 심각한 위법 행위는 독립성이 결여된 사법체계에 의해 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사법체계와 법원은 재판 없이 켐 소카(Kem Sokha) 구국당 대표를 구금하여, 그의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인권을 크게 침해하였습니다. 구금은 형법에 규정된 최대 18개월을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의 부정선거와 캄보디아 구국당 해산으로 사실상 일당 국가가 된 캄보디아 정부는 합법적인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는 캄보디아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EU국가들에 수출 시 무기 이외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물지 않는 EBA(Everything but Arms) 혜택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캄보디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하며, EBA 프로그램의 박탈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U는 성명을 통해 EU-캄보디아 협력 관계의 핵심은 캄보디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지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인 EBA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은 매우 클 것이며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눈앞의 피해자는 노동자(공장 근로자), 농민, 중소기업 등 800만 명의 빈곤층이 될 것이지만, 캄보디아 정권의 국제협약 위반으로 EU의 조치는 불가피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EU는 캄보디아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을 중단해야만 EBA 프로그램의 박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 경제 발전의 혜택은 반드시 훈센 총리의 핵심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경화 장관님,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들의 국가를 민주화 시키는 과정에 참여한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해온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단호한 조치에 주목합니다. 또한 우리는 열려있고 포용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최근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해,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 정치적 불안을 걷어내기 위해 민주주의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내전 종식을 이룬 파리평화협정의 서명국들이 협정의 정신에 기반하여 위기에 빠진 캄보디아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뤄온 긍정적인 성과들과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주십시오.
파리평화협정의 서명국들과 협력하여, 캄보디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캄보디아의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하도록 촉진해주십시오.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인 켐 소카(Kem Sokha)와 다른 정치적 수감자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그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 속후아(Mu Sochua)
캄보디아 구국당 부대표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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