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추진하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허용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포함된다. 지역 시민단체가 '무분별한 토건 사업'이라고 비판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후 첫 경제투어 일정으로 이날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부산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부산 사상구의 한 폐공장에서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산시의 부산 대개조 비전을 지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 대개조' 사업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연결 사업이다. 예산 8251억 원이 든다. 정부는 총 사업비 2조188억 원 규모의 대형 토건 사업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2조2000억 원을 들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는 정부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했다. 헬스케어, 자율 주행 버스,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등을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에코델타시티'에 공공 예산 1조44524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에서 7559억 원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2022년 여러분이 부산의 스마트시티에서 생활하신다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지진과 화재 같은 재난 정보를 즉각 알게 되고, 소방차의 출동 시간이 5분 내로 단축된다"며 "도시의 범죄율은 25%, 교통 사고는 5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상시에는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를 받고, 가정용 인공 지능 비서 로봇, 자율 배송 로봇, 재활 로봇 등이 도입되어 일상 곳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그밖에도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상공단에 첨단 스마트 산업단지 재생사업, 북항 통합개발 1단계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내 불균형',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SOC 사업 추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월 29일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자,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토건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지자체별 나눠 먹기"라고 비판했다. 부산 경실련은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은 35~50% 비중이어서 경제성이 낮아도 '정책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은 다른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통과해서 떳떳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예타를 무력화시킨 것은 현 정부가 '제2의 토건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을 주관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부산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예타 면제 사업 확정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경제 투어에 나선 것은 이번이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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