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하재성 청주시의장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해야”

시의원 해외연수, 철저한 사전 준비와 투명한 공개…시민의 공감 필요

▲하재성 청주시의장(오른쪽)과 김규철 프레시안 세종충청취재본부 편집국장이 지난달 31일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기초의회는 주민들의 뜻 받드는 생활정치다.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된다.”

기초의원 4선의 중진인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의회 활동의 정의를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라고 규정하며 현재의 상향식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하 의장은 2006년 제5대 청원군의회에 입성한 후 6대에 재선에 성공하며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이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1대 청주시의원을 거쳐 2대에 다시 전반기 의장에 오르는 등 기초의원만 내리 4선이고 두 번의 의장에 올랐다.

또한 청원군 출신으로 통합청주시 출범이후에 주민과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불협화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은 하 의장의 생활정치에 대한 소견과 새해 의회 운영방안을 들어보는 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하 의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프레시안 : 기초의회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하재성 : 기초의회의 정당공천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18대 대선에서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광역의회까지는 정당 공천을 하고 기초만이라도 정당공천을 없애서 눈치보고, 어디에 복종하고 따르는 상향식보다는 평등하게 함께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초의회에서 활동해보면 정당간 싸울 일이 거의 없다. 즉 정당의 정책을 앞세워 다툴 일이 없다. 왜냐면 순수하게 생활정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분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야가 필요 없다고 본다.

기초의회 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최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평가가 타 부서보다 낮게 나온다는 하소연이 많다. 이는 의회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하재성 :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도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 하면서 그 부분이 삽입됐다. 다만 광역의회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임명 권한을 주도록 개정이 됐지만 기초의회는 포함이 안 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은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 임용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기초든 광역이든 의회사무국 인사권은 의회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소수지역에서 인원이 적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시군단위 작은 의회는 그룹을 묶어 도 단위로 교환하는 형태 등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루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의회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직 실현 안됐다. 인사권만 이라도 확보되면 의회의 본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능력이 현재보다 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하재성 청주시의장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프레시안 : 경북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청주시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과 방안은?

하재성 : 예천군의회 사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 지방의원들이 질타를 받고 또 그 해외연수 자체에 대한 가치를 추락 시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된다.

의회의 해외연수라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해외연수는 관광이 목적은 아니다. 선진문물을 보고 배우고 터득해서 내 지역 내 자치단체 접목을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나가는 일이다.

예천군의회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되고 연수 일정을 제대로 잡아서 선진문물을 배운다는 자세 자세가 중요 할 것 같다. 그래서 선진문물을 접목시켜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는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청주시의회도 예전에는 결과보고 라든지 사전 계획이 좀 소홀한 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후에 연수보고회까지 함께해서 시민들께 연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시민이 공감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

프레시안 : 일각에서 시의회 의장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즉 대시민, 언론 등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하재성 : 개인적으로 의장이 됐다고 해서 평의원과 달리 언론에 회자되고 사진 나가고 하는 모습들이 특권이나 자랑으로 비춰질까바 자중하는 편이다.

대화와 소통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자숙하고 겸손하게 지내다보니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등 3가지를 절제하라고 가르치셨다. 지금도 그 말씀을 명심하며 살고 있다.

앞으로도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의원들,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

프레시안 : 그런 차원에서 올해 의정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하재성 : 올해 ‘균형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상을 정립해 임기 마지막 날가지 시민의 손과 발이 돼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할 각오를 세웠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잘하는 일은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고 개선이 필요하거나 잘못하는 일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이 잘 추진되도록 함께 하겠다.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청주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시의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동료의원들과 함께 신중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이 실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치겠다. 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생활정치라고 본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하재성 :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고 항상 시민과 대화하며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모든 시민이 황금돼지의 해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시의회가 활기차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린다.

대담/김규철 프레시안 세종충청취재본부 편집국장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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