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이번엔 열리나?

강경화 "아직은...여러 조합 꾸준히 검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간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기자회견을 가진 강 장관은 "북미 양측 모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높은 의지를 확인했다"며 "북미 간 접촉도 계속되고 있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 협상도 속도감 있게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확인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만 11월 7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두 달 정도 연기된 상황에서 북미 양측 모두 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강 장관은 "북미 협상이 이뤄지면, 한미가 조율해 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및 남북관계,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있어 큰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영변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대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는 식의 교환이 검토될 수 있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지금 개성공단(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미 간에 다양한 상응 조치에 대해서 여러 조합을 꾸준히 검토해오고 있지만 구체적 결과는 결국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 강 장관은 "현금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부분"이라며 "합작회사 금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문제 등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외에도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상설적인 미북 간 대화 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1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공동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목적이기도 하다"며 "한마디, 한마디에 정책적인 변화 함의를 읽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1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방송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인들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폐기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서로 시간이 맞으면 수시로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고 있다"며 "다양한 소통 계기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공동 목표는 서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의 안보 이익에 있어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익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번 비핵화 논의는 과거의 접근과는 다른, 소위 말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돼왔다"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가던 비핵화와는 달리 좀 더 포괄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합의) 이행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물리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상당히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밝힌 대목과 관련, 강 장관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정전협정은 다자가 서명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다자 간에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평화체제 전환의 전 단계로 간주되는 종전선언과 관련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적대관계가 해제됐고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정치적인 의미"라며 "평화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인 선언(종전선언)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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