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미국연수기간 중 현지 가이드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제도를 개정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2016년 수해 당시 충북도의원 4명의 유럽 연수이후 또다시 불상사가 불거졌다며 정의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들어 이 기회에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9일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추태'를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뿌리채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자격미달 군의원을 공천한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관련 규정을 보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구시의회와 대구 동 남 북 수성구의회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의원들의 해외여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지 않고 임의 설치토록 했다.
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대구시의회는 운영위원장이, 달서 동 수성 중구와 달성군 의회는 부의장이 맡도록 규정했다.
더구나 대구시의회와 남구의회는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조차 없어 의원들이 셀프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계획이 적절한지 따지는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심사받는 당사자인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고, 나아가 심사위원장을 심사당사자가 당연직으로 맡는 곳도 있다”며 “이번 예천군의회 폭력당사자인 부의장이 해외연수 심사위원장이었던 점을 상기하라”고 꾸짖었다.
논평은 또 서구의회처럼 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해야 하며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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