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부산시의회...시·교육청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국비 확보 사업이라도 타당성 부족 및 사전 절차 미이행한 경우 삭감 조치

부산시의회가 내년도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11조6772억원에서 111억원 삭감했다고 13일 밝혔다.

▲ 부산시의회 전경. ⓒ프레시안

삭감된 예산의 경우 부산아시아송페스티벌 비용 8억원, 한국야구명예의전당 건립비 2억1700만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비용 10억원,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육성 30억8000만원, 백양산·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129억원 등 425억4700만원이 삭감됐다.

대신 현대미술관 해외특별전 등 전시운영 8억원,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운영 3억5000만원, 수소자동차구매 및 수소버스시범사업 22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억900만원 등 76억1700만원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비록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라도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4조2108억원)에서는 교직 명예퇴직수당 106억원, 어린이회관 전시관리모델링 23억원, 책상앞가림판 설치비 4억원 등 171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정종민 예결특위 위원장은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사업 등을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해왔던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예산안 심사는 철저히 시민의 관점에서 이뤄졌으며 시민주권과 시민행복 가치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충실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의결을 거친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호경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