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학교 전국 65곳, 경과보고서 제출 38곳에 불과

김해영 "2차 가해 대응해 추후 조치경과와 향후 계획 관리 필요해"

청와대 청원, 국민 신문고, SNS 등으로부터 제보된 '스쿨미투' 학교가 총 65곳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과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3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스쿨미투 확산 학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에 사안개요와 조치경과 등을 포함한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38곳을 분석한 결과 아직 수사진행 중인 곳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 지난 7월 20일 부산의 K여고 복도에 붙은 미투 대자보. ⓒ페이스북 캡처

이어 징계가 완료된 곳은 4곳, 가해 교사를 사직처리 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징계를 보류하고 가해교사를 직위해제만 한 곳은 10곳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에서 가해교사의 해임이나 정직 등을 통보했음에도 사립학교의 경우 감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분을 미루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쿨미투 폭로 학교의 80%가량이 사립학교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도 제도적 견제 장치가 없어 사립학교 재단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 현행법상의 한계다.

신고된 학교 가운데 전수조사를 한 곳은 27곳뿐이었으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해 wee센터 상담교사 등 심리교사를 파견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곳도 8곳이나 되며 교육청에서 분리지시를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임의로 교사를 복귀시켜 학생들의 반발로 다시 업무배제 된 곳도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SNS 미투 계정의 계정주를 색출하는 일도 발생하면서 2차 가해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된 경과보고서에는 스쿨미투 제보자의 실명이 기재된 학교도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김해영 의원실

김해영 의원은 "교육부는 미투가 신고된 학교의 경과보고를 수동적으로 취합하기보다 공문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수사 결과와 징계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추후 조치경과와 향후 계획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중·고와 대학교 내 미투발언과 성폭력 경찰 신고 현황을 보면 중학교 11건, 고등학교 21건, 대학교 17건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명확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민지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