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풍력발전건설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한국전력서부발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 반대와 풍력가설물 철거 및 생태복원 예치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대위는 지난 17일 부산면 복지회관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군 열린민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5000여명의 반대 서명부와 풍력가설물 철거 및 생태복원 예치금 요구서를 제출하고 풍력발전 사업 관련된 설명을 듣던 과정에 무산됐다.
반대위는 “장흥풍력발전 주변 5㎞이내 거주 주민 5000여명과 부산면 심천 오토캠핑장과 깊은내 펜션을 다녀간 2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2017년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장흥군청 정문 앞에서 2시간 동안 긴긴 릴레이투쟁을 이어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투쟁의 근원은 잘 보존된 자연 환경과 경관, 장흥댐의 1급수인 수질보존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세대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로 시작된 일이다”고 피력했다.
또 반대위는 “장흥군민 등 약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장흥군 조례를 제정했지만 공무원들과 군의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다”며 “(주)서부발전은 사업시행을 위해 거쳐야하는 나머지 절차강행을 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장흥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반대위는 “민선7기 임기가 시작되고 이 사건의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위해 정종순 장흥군수가 직접 주민들에게 행정의 방향과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하루전날 생방송 촬영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비서실장이 스케줄을 잡아주어 군수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며 “군수가 참석하지 않아 부군수가 참석하기로 했지만, 부군수 마저도 참석하지 않아 간담회가 설명회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반대위는 “담당 공무원은 활짝 웃는 표정으로 관련법 타령만 하면서 업체를 두둔하는 듯 한 발언만 하여 결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고 성토했다.
한편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가가 사업자의 손으로 시설물의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발전소 건설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대상 공청회를 의무화해 주민 의견 반영과 함께 발전사업 허가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2017년 4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환경평가연구원은 풍력발전 이격 거리를 최소 500m가 되도록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민가와 최소 4㎞ 이상 거리를 두게 하는 등 허가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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