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대구시의원 “민주당, 시장 무죄 환영 입장문에 왜 정치공세인가”

추경호 시장 1심 무죄에 따른 시정 안정 강조...“정치적 공방보다 대구 현안 해결에 힘 모아야”

▲김주범 대구시의원ⓒ김주범 대구시의원 페이스북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대구시의회 여야 간 입장 차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김주범 대구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시장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문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들은 추경호 시장이 시장직을 잃고 대구가 또다시 재선거를 치르기를 바라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을 단순히 같은 당 소속 시장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환영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재판으로 시정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고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추 시장이 시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사법 절차가 남아 있고,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대구시의회 명의 입장문 발표 과정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는 가능하며, 대구시의회 의장도 이를 인정해 입장문을 개인 명의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둘러싼 논란을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치적 논란으로 키워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대구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무엇인가”라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지 되물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사법적 판단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문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에는 어떤 입장인지 따져 물은 것이다.

김주범 의원은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재판이 재개돼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 민주당 의원들이 환영 논평을 낸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과 상대 당 소속 시장을 대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시장의 잘못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장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 역시 시의원의 중요한 책무라는 주장이다.

그는 대구가 직면한 경제·산업·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매달리기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에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민주당도 꼬투리를 잡는 데 쏟는 열정만큼 대구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시의회 명의 입장문 발표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넘어, 여야가 지역 현안을 놓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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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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