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19일 열린 결산심사에서 국비 공모사업의 부실한 사전 검토와 일선 시·군의 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 미집행·반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시의회에 제출된 2026회계연도 전반기 결산자료를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편성 예산 65억 원 가운데 30억 5061만 원(46.9%)만 집행되고 절반을 넘는 34억 4939만 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았다.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 역시 5억 39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상반기 집행액은 전무했고 두 사업 모두 두 차례 공모에도 시·군 참여가 저조해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시·군·구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국비를 반납하는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전 타당성 검증과 사업 포기에 따른 책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으로 통합특별시와 시·군·구 모두 재정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지방비 부담 능력과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역시 향후 지방비 매칭의 한계를 공식 인정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답변에서 "시·군·구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도 앞으로 지방비 매칭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모·보조사업 신청 단계부터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광역 의회와 집행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을 공통 과제로 짚은 만큼 시범사업 유치에 나선 완도군의 재정 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도군은 정부 기본 지급액 월 15만 원에 군비 2만 원을 추가한 '월 17만 원 지급안'으로 공모에 참여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발표가 국회 예산안 심의 일정으로 내달 초로 미뤄지면서 20일 개회한 완도군의회 정례회의 본예산 심의 일정과 엇박자가 빚어지게 됐다.
매칭 재원 확보 과정에서 기존 사회단체 지원과 아동 복지 등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계획과 군의회의 면밀한 예산 심의가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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